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조치명령 위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미완료 등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