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이러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이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조치명령 위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미완료 등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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