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에서 정하는 목적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에서 정하는 목적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풍수해의 예방 경계 진압에 관한 계획 예산 지원 활동
2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3
구조 구급 활동등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4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해설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②③④는 모두 목적 조항의 내용이지만, ① 풍수해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계획·예산·지원 활동은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