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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등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더 중한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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