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그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따라서 상해에 해당하는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며,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사망의 경우이므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