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조에 따른 ‘규제병해충’의 정의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해설]
식물방역법 제2조는 규제병해충을 검역병해충과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정의한다. 검역병해충은 국내에 미분포(또는 일부 지역 분포 후 조치 중)로 큰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을, 규제비검역병해충은 재식용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