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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상 ‘수입업’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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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상 ‘수입업’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해설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해설]
농약관리법 제2조는 농약 관련 업을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방제업으로 구분한다. 수입업은 국내에서 제조·생산한 것이 아니라 농약이나 원제를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업으로, ‘제조업·수입업 외의 농약을 파는’ 판매업과 구분된다.
▸ 근거: 농약관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