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약관리법상 ‘수입업’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 식물보호기사 실기 · 20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농약관리법상 ‘수입업’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해설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해설]

농약관리법 제2조에서 수입업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이다.

국내에서 직접 만드는 제조업·원제업과 달리, 외국에서 들여와 파는 것이 핵심이다.

혼동 주의: 판매업은 제조업·수입업 외의 농약등을 판매하는 업이라 수입업과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