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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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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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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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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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재해예방 기준 준수, 안전보건 정보 제공,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이다. 보기3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은 이를 설계·제조·수입하는 자(제조자 등)의 의무에 해당하여 사업주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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