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2항은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이중절연구조(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의 전기 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전원측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 300볼트 이하·정격용량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비접지방식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이 세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는 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로서 중요하지만, 이 조항이 정한 접지 생략 사유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격감도전류·동작시간 조건을 만족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지 의무를 생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