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하는 KOSHA GUIDE의 성격과 활용 방식을 바르…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하는 KOSHA GUIDE의 성격과 활용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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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범이어서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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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요구하는 최저 기준보다 앞선 기술 내용을 담아 사업장이 스스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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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로 편입되어 법규명령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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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을 그대로 옮긴 문서여서 국내 법령 기준과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설
KOSHA GUIDE(안전보건기술지침)는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의 자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한 기술 자료로, 법령이 규정한 최저 기준을 웃도는 기술 내용을 권고할 뿐 그 자체에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어겼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①), 시행규칙 별표로 편입된 법규명령도 아니며(③), 국내 산업 실정을 반영해 제정하므로 국제표준의 단순 번역본도 아니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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