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제정·보급하는 KOSHA GUIDE(안전보건 기술지침)를 설명한 내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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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3회차

안전보건공단이 제정·보급하는 KOSHA GUIDE(안전보건 기술지침)를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분류기호 C는 건설안전 지침에 해당한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마련된 안전보건 가이드이다.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적 사항을 정리해 제시한 자료이다.

해설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 이상의 기술적 사항을 담아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안전보건공단이 제정·보급하는 기술지침이다. 법령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①의 설명이 옳지 않다.

지침 번호 앞의 분류기호는 대상 분야를 나타내며, C는 건설안전, D는 안전설계, M은 기계일반, E는 전기계장일반, P는 공정안전, H는 보건일반 지침 등을 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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