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입찰(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 쓰시오. (1) 장점 … | 건축기사 실기 · 20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장점
① 우량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입찰 수속이 간단하다.
③ 공사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2) 단점
① 공사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② 부적격 업체가 선정될 위험이 있다.
③ 공사금액 결정이 불명확하여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해설]

특명입찰(수의계약)은 발주자가 경쟁 없이 특정 업체 하나를 지명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모두 이 ‘지명’에서 나온다.

• 우량업체 선정 — 실적·기술을 믿을 수 있는 업체를 발주자가 직접 고른다.
• 수속 간단 — 공고와 경쟁 절차가 없어 계약이 빠르다.
• 기밀 유지 — 설계·공사 정보가 여러 입찰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단점은 가격 경쟁과 선정 경쟁이 빠진 데서 생긴다.

• 공사비 상승 — 가격 경쟁이 없어 금액이 높게 정해지기 쉽다.
• 부적격 업체 선정 — 연고로 뽑히면 능력이 부족한 업체일 수 있다.
• 공정성 시비 — 금액을 정한 근거가 불투명해 특혜 의혹이 생긴다.

외우는 요령: 장점은 신뢰·신속·기밀, 단점은 비용·부적격·불공정으로 짝지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