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을 발주처(정부)에 양도하고, 정부가 … | 건축기사 실기 · 202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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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을 발주처(정부)에 양도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의 명칭을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Build)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정부에 임대(Lease)하여 받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
[해설]
민간투자사업은 투자비를 무엇으로 회수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BTL(Build-Transfer-Lease)은 정부가 주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민간이 시설을 짓고(Build)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뒤(Transfer) 정부에 임대(Lease)한다. 학교·도서관처럼 이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쓴다.
혼동 주의: BTO도 준공 때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 사용료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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