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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을 발주처(정부)에 양도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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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을 발주처(정부)에 양도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의 명칭을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Build)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정부에 임대(Lease)하여 받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사업 방식


[해설]

BTL은 학교·도서관·공공청사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자체 수익 창출이 곤란한 시설에 주로 쓰인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은 BTO와 같지만, 투자비 회수 방법이 다르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해 이용자 사용료로 회수하고, BTL은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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