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1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 참고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①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권이 공유일 때 다른 공유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 지분 양도·질권 설정 — 동의 없이 하면 모르는 제3자가 공유관계에 들어올 수 있다.
•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 — 동의 없이 하면 다른 공유자의 실시 기회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혼동 주의: 품종보호권이 생기기 전 단계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일 때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