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1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 참고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①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해설]

품종보호권이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 한 공유자의 처분 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 가치나 권리 행사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분 처분과 실시권 설정은 전원 동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분을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면 낯선 제3자가 공유관계에 끼어들게 되고,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혼자 허락하면 다른 공유자의 실시 기회나 수익까지 좌우하게 되므로 동의 요건을 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스스로 실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비해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