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보호품종의 정의를 적으시오.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해설]

보호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정한 품종보호 요건(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품종명칭)을 모두 갖추어 실제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가리킨다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다.

단순히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보호품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권리가 부여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고"와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답안에 포함해야 감점 없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