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보호품종의 정의를 적으시오.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품종은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이다.

품종보호 요건은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 고유한 품종명칭이다.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원과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이 주어져야 보호품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