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종자산업법 제8조 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② 국제공동연구

▼ 관련 법령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업의 국제협력과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한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는 해외 육종·검사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국제공동연구는 여러 국가가 함께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검사기준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두 사업 모두 국내 종자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공통점이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