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1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아래 보기의 내용을 쓰시오.&lt…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목적 :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조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 관련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종자산업법과 달리 품종을 육성한 사람(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둔 법률이라는 점에서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이 서로 맞물린다.

이 법의 목적은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농림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육성자는 품종을 직접 육성한 자뿐 아니라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