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3/21-3/21-1균일성(uniformity)의 정의를 쓰…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 그 품종은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참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19조(균일성)

▼ 관련 법령

제19조(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3호의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설]

균일성은 품종보호 요건 중 하나로,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얼마나 고르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다만 완벽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채점 포인트는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라는 단서 조건이며, 이를 빼고 단순히 '특성이 균일해야 한다'고만 쓰면 완전한 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