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22
출제 24-2/19-1
전용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
③ 그 밖의 일반 승계
< 참고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1조(전용실시권)
▼ 관련 법령
제61조(전용실시권)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①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
③ 그 밖의 일반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