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21-2종자산업법의 목적은?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종자와 묘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조 > 종자산업법 제1조(목적)

▼ 관련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하는가(수단)와 왜 그것을 규정하는가(목적)가 한 문장 안에 이어져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암기가 쉬워진다.

규정 대상은 종자와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고,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최종 목적은 종자산업의 발전과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이라는 두 단계로 나뉜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은 이 법이 품질을 국가가 공인하는 종자검사·보증 제도를 근간으로 한다는 성격을 보여주므로, 서술 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