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21-2종자산업법의 목적은?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종자와 묘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조 > 종자산업법 제1조(목적)

▼ 관련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1조(목적)는 '무엇을 규정해서(수단) 무엇을 이루려는가(목적)'를 한 문장에 담은 구조다.

• 규정 대상: 종자와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직접 목적: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 궁극 목적: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한다.

혼동 주의: 규정 대상은 종자만이 아니라 종자와 묘이고, 생산 안정에는 농업뿐 아니라 임업도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