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21-1/19-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법령

제3조(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이 종합계획은 종자산업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정책계획으로, 산업 현황 파악부터 실행 방안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및 지원 방향·목표
• 육성·지원을 위한 중기·장기 투자계획
• 전문인력 육성, 연구개발, 수출 확대 등 부문별 추진방안

문제에서 '3가지 이상'을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세 가지를 선택해 명확히 구분해서 쓰는 것이 채점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