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21-1/19-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법령

제3조(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종자산업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종합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다.

•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산업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흐름을 진단한다.
• 지원 방향 및 목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 중기·장기 투자계획: 육성·지원에 들일 재원을 계획한다.
•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산업을 이끌 사람을 기른다.
•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종자·묘 관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뒷받침한다.
• 민간 육종연구 지원 기반구축 사업: 민간 기업의 품종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수출 확대가 핵심이다.
•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이해 증진방안: 국민의 인식을 높인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산업 지원방안: 지역 단위 지원책이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진단(현황·목표) → 돈(투자) → 사람(인력) → 연구(소득증대·민간 육종) → 시장(수출) → 지역(지자체)'의 흐름으로 묶으면 세 가지 이상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