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6-1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이 적용범위를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소규모 공사에까지 일률적으로 계상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하한선이다.

혼동 주의: 단가계약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아니라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