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18-2/17-1/16-2/16-1건설업 중 유해ㆍ위험방…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규모가 크거나 위험한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한다.

• 높이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이 대상이다.
• 교량 — 최대 지간길이(교각 사이의 가장 긴 거리)가 50m 이상이면 대상이다.
• 터널 —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터널 건설등의 공사가 대상이다.
• 굴착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대상이다.
• 댐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 전용 댐 등의 공사가 대상이다.
• 연면적 — 3만m²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혼동 주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은 연면적 5천m²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