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8-1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는 …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일부 공사는 제외된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간이 짧아 지도의 실익이 적다.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 지도기관이 접근하기 어렵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별도 심사로 안전성을 확인받는다.
•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해 그 업무만 전담시키는 공사 — 자체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다.

혼동 주의: 섬 지역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대상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