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2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결과 판정 기준을 쓰시오.① (…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눈다.

• 적정 — 근로자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우.
• 조건부 적정 —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부적정 — 심사기준 위반으로 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이 우려되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경우.

실무 의미: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사착공 중지나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