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1/19-2건설업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시기와 판정…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낸다.

• 적정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가 충분하다.
• 조건부 적정 — 중대한 위험은 없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 부적정 —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혼동 주의: 제조업 등의 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내므로 건설업과 기한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