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지도계약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3…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지도의 실익이 없거나 다른 관리체계가 이미 있는 공사는 대상에서 빠진다.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정기 지도를 받을 기간 자체가 없다.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 지도기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어렵다(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지만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해 그 업무만 전담시키는 공사 — 현장에 이미 전담 안전관리 인력이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 계획서 심사·확인을 통해 별도로 관리받는다.

외우는 요령: 기간이 짧은 공사, 섬 지역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는 공사, 계획서 대상 공사 순서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