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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

안전보건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해설
① 시설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③ 안전보건교육
④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시설 — 위험한 설비·기계·작업장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조직과 책임을 정비하는 대책.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보강.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앞의 세 가지에 들지 않는 개선 과제를 모두 담는 항목.

관련 수치: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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