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4-2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사업주는 …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49

출제 24-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①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①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②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근로자대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은 근로자 측 의견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심의기구로, 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그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대신한다.

혼동 주의: 위원회는 '심의', 근로자대표는 '의견 청취'로 쓰는 절차 용어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