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2-4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 거짓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로, 이때는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 검사 — 인정만 받아 놓고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다.
• 내용 — 검사는 했지만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내용(검사 주기·방법 등)대로 하지 않은 경우다.
• 자격 —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경험을 갖춘 자격자나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다.

혼동 주의: 네 사유 모두 취소·개선명령 대상이지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