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2/16-1/12-4명예감독관이 해촉되는 사유를 4가지 쓰시…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4가지로 정한다. 감독관 본인 쪽 사유가 2가지, 위촉한 쪽 사유가 2가지다.

• 부정한 행위 — 명예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면 해촉한다.
• 업무 수행 곤란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진 경우다.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은 뒤 해촉을 요청한 경우다.
• 퇴직 — 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사람이 그 단체나 산하조직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다.

혼동 주의: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고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