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3-1노사협의체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두는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운영을 정한다.

• 설치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
• 합의 위촉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대표는 노사 합의로 위원에 넣을 수 있다.
• 정기회의 —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혼동 주의: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수급인 대표자는 당연히 사용자위원이 된다. 20억원 미만 공사만 합의해서 위촉하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