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2/16-4/13-4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감독기준은 근로감독관이 질문·검사·점검을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둔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다.
• 근로자의 신고나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다.
• 법 위반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때다.

혼동 주의: 빈칸의 "위험"은 그냥 위험이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