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7-4/14-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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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4/1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을 쓰시오.① 선출방법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①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 ② )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 ③ )를 두어 해결하거나 ( ④ )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① 호선(互選)
② 공동위원장
③ 중재기구
④ 제3자
② 공동위원장
③ 중재기구
④ 제3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가 대등한 기구로 보고, 위원장 선출과 의결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를 노사 합의로 정한다.
- 호선(互選) — 위원들끼리 투표해 위원 가운데 한 명을 위원장으로 뽑는 방식이다.
- 공동위원장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서 각 1명씩 뽑아 위원장을 함께 맡길 수 있다.
- 중재기구 — 노사 합의로 위원회 안에 두는 조정 기구다.
- 제3자 — 노사 밖의 중립적인 사람에게 중재를 맡기는 방식이다.
외우는 요령: 선출은 "호선·공동위원장",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중재기구·제3자 중재"로 짝지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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