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6-1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 작성 기한, 작성·변경 절차를 정한다.

• 농업·어업처럼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의무가 생긴다.
•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 작성·변경할 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대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혼동 주의: 제조업 등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부터 작성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