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21-2/19-1/18-2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 | [건설안전기사 실기] 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고위험 건설공사의 규모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다.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다.
• 다목적댐·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다.
• 연면적 5,000m²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다.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다.

혼동 주의: 건축물은 높이 31m 이상 외에 연면적 3만m² 이상인 경우도 대상이다. 냉동·냉장창고는 신축이 아니라 설비·단열공사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