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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4-2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① )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 ① )를 작성할 때 ( ②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②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① 공정안전보고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유해·위험설비를 가진 사업주에게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정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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