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5-2/11-3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 | [산업안전기사 실기] 5. 전기 및 화공 안전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 원칙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 연간 100kg 이상 1톤 미만인 소량 — 14일 전까지로 기한이 짧아진다.
• 제출처 — 고용노동부장관이며, 검토 후 필요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명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양이 적을수록 제출 기한도 짧아진다(30일 →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