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칸에 들어갈 법규 용어를 쓰시오.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에… | 전기기사 실기 2025년 2회 기출유형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
빈칸에 들어갈 법규 용어를 쓰시오.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 ① )에게 신청해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수행한다.
나. 감리업자 등이 소속 감리원을 배치·변경하면 그 현황을 ( ②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 ① )에게 신청해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수행한다.
나. 감리업자 등이 소속 감리원을 배치·변경하면 그 현황을 ( ②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30
·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에너지 관련 기능이 이관되면서 이 조문의 신청 대상 장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시험 시행 당시 정답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30
·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에너지 관련 기능이 이관되면서 이 조문의 신청 대상 장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시험 시행 당시 정답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주무 장관에게 신청해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속 감리원의 배치·변경 현황은 일정 기한 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변경하면 그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는 감리원의 소속·배치를 투명하게 관리해 공사감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다.
①의 소관 부처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바뀌었다 — 시험 시행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었으나,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전력·에너지 관련 기능이 이관되면서 현행 조문의 신청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