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칸에 들어갈 법규 용어를 쓰시오.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에… | 전기기사 실기 2025년 2회 기출유형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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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에 들어갈 법규 용어를 쓰시오.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 ① )에게 신청해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수행한다.
나. 감리업자 등이 소속 감리원을 배치·변경하면 그 현황을 ( ②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 ① )에게 신청해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수행한다.
나. 감리업자 등이 소속 감리원을 배치·변경하면 그 현황을 ( ②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30
·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에너지 관련 기능이 이관되면서 이 조문의 신청 대상 장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시험 시행 당시 정답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30
·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에너지 관련 기능이 이관되면서 이 조문의 신청 대상 장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시험 시행 당시 정답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만 수행할 수 있다. 자격 신청처는 현행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기능이 옮겨 갔고, 시험 시행 당시 정답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었다.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변경하면 그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혼동 주의: 자격 인정은 장관이 하고, 배치 신고는 시·도지사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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