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만인율 계산식과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 202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dfrac {사망자수}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x 10,000

2)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

-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 사고발생일로 1년을 경과해 사망

[해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

사망자수는 업무상 사고·질병 사망자이되, 업무와의 관련성이 약한 다음 경우는 뺀다.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운수업·음식숙박업은 포함).
• 체육행사에 의한 사망.
•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사망한 경우.

혼동 주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사망도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