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5-3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물책임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제조자의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계약을 한 경우(영업용 재산에 관한 특약은 제외)

[해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지만, 제조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와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그 면책이나 계약상 감면이 통하지 않아 책임이 그대로 성립한다.

제품 공급 당시에는 결함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등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결함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이며, 다만 영업용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간 체결한 특약만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