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5-3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물책임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제조자의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계약을 한 경우(영업용 재산에 관한 특약은 제외)

[해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와 면책특약을 인정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면책이 통하지 않아 책임이 그대로 성립한다.

• 제조물을 공급한 뒤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손해를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개발위험·법령기준 준수 같은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면책특약)은 무효이다.

예외로, 자기 영업에 쓰려고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영업용 재산의 손해에 관해 맺은 특약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