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2산업안전보건법상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율·중대재해·직업성 질병자 수·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등 재해 발생 이력과 작업환경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제시된 네 가지 사유가 모두 해당한다.

①은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②는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은 직업성 질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으로,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개선계획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