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2산업안전보건법상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열거된 대상 사업장 네 가지가 제시된 항목과 모두 일치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재해 관리 수준이 낮다고 본다.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책임이 드러난 경우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보건관리 실패가 확인된 경우다.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작업환경 자체가 위험한 경우다.

네 사유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