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7-1/11-1제조물책임(PL)법에서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중 제…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설계상의 결함 예방대책
②: 제조상의 결함 예방대책
③: 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경고라벨·사용설명서)

[해설]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결함은 설계상·제조상·표시상 결함 세 가지이므로, 공급 전 대책은 이 세 결함을 각각 막는 것이다.

• 설계상의 결함 예방 — 설계 단계에서 안전한 구조·대체설계를 채택해 제품 자체의 위험을 없앤다.
• 제조상의 결함 예방 — 제조 과정의 품질관리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불량품이 나가지 않게 한다.
• 표시상의 결함 예방 — 경고라벨과 사용설명서로 남은 위험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린다.

혼동 주의: 제품 감시·리콜·PL보험 가입 같은 조치는 공급 후 대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