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20-2/12-3PL법(제조물책임법)의 제조상의 결함, …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 제조·가공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결함
③: 지시·경고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결함

[해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지시·경고상) 결함의 세 유형으로 정의한다.

• 제조상의 결함 — 원래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불량품으로, 제조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책임을 진다.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썼다면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채용하지 않은 경우다.
• 지시·경고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했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다.

외우는 요령: 제조상은 "설계와 다르게 만듦", 설계상은 "대체설계 미채용", 지시·경고상은 "표시 미이행"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