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20-2/12-3PL법(제조물책임법)의 제조상의 결함, …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 제조·가공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결함
③: 지시·경고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결함

[해설]

PL(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은 제조상·설계상·지시경고상 결함의 3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의 판단 기준(원래 설계와의 차이, 대체설계 채용 가능성, 합리적 표시 여부)을 정확히 구분해 서술했는지가 채점 포인트다.

제조상 결함은 제조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물이 원래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를 말하고, 설계상·지시경고상 결함은 모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었음에도 채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 결함 유형의 명칭과 정의를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설계상 결함은 대체설계 미채용, 지시·경고상 결함은 표시 미이행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