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20-3/16-1/15-1/11-1/10-3산업안전보건법…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①: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하고 그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사업장
②: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

[해설]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또는 비율) 기준을 충족하거나, 노사 갈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행 명령이 있는 경우에 수립·시행 의무가 발생한다.

연간 10명 이상, 또는 5명 이상이면서 그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사업장은 질환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아 프로그램 수립이 의무화된다.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에 대한 명령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에 행정력이 개입하는 취지이므로, 두 사유를 각각 구분해 서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