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15-1/14-3/13-1/12-1/10-1제조물책임법(…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결함이 제조업자가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 원재료·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사실

[해설]

결론: 제조물책임법 제4조는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결함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 결함이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 발생한 사실.
• 원재료·부품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