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22-3/21-3/21-1/18-1/11-3제조물책임법에…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으로 정의한다. 셋 모두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 —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했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채택하지 않은 경우다.
•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했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다.

표시상의 결함은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부르므로, 어느 이름으로 써도 같은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