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3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관련된 내용이다. 빈…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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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①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②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③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설
① 10명 ② 5명 ③ 10%
[해설]
이 기준은 근골격계질환이 사업장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발생했을 때 개별 치료를 넘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사업장 차원에서 수립·시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5명 이상 발생하면서 그 비율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가 프로그램 수립 요건이다.
절대 인원 기준과 비율 기준을 동시에 두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발생 비율이 높으면 프로그램 시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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