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예방을 위한 판매 전 대책 3가지를 기술하시오. | 2011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해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을 설계상·제조상·표시상 세 유형으로 나누므로 판매 전 대책도 이 세 결함에 맞춰 세운다.

• 설계상의 대책은 위험을 줄이는 안전설계·대체설계를 채택해 설계 결함을 막는 것이다.
• 제조상의 대책은 설계·사양대로 만들어지도록 제조와 품질검사를 관리해 제조 결함을 막는 것이다.
• 경고라벨(표시상)의 대책은 없앨 수 없는 위험을 사용설명서·경고표시로 알려 표시상 결함을 막는 것이다.

혼동 주의: 리콜·소비자 불만 처리 같은 판매 후 대책은 판매 전 대책과 구분해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