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 결함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 2023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과정에서 원래의 도면이나 제조방법대로 제조되지 않아 발생하는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설계대로 제조되었어도 설계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
③ 지시·경고상의 결함: 사용상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사용·취급 방법 또는 경고가 포함되지 않은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이 생기는 단계에 따라 제조상·설계상·지시 및 경고상 결함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제조상 결함은 원래의 도면·제조방법대로 제조되지 않아 생긴 결함이고, 설계상 결함은 설계대로 제조했더라도 설계 자체에 위험이 내재하는 경우다.

지시·경고상 결함은 사용상의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사용·취급 방법이나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제품 자체는 정상이어도 정보 제공이 부족하면 결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