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 결함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 2023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과정에서 원래의 도면이나 제조방법대로 제조되지 않아 발생하는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설계대로 제조되었어도 설계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
③ 지시·경고상의 결함: 사용상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사용·취급 방법 또는 경고가 포함되지 않은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며, 수험서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을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부른다.

• 제조상의 결함 — 원래의 도면이나 제조방법과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흔히 말하는 불량품이다.
• 설계상의 결함 — 설계대로 만들었어도 설계 자체에 위험이 들어 있는 경우다.
• 지시·경고상의 결함 — 제품은 정상이어도 올바른 사용·취급 방법이나 위험 경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다.

외우는 요령: 만들 때(제조), 그릴 때(설계), 알릴 때(지시·경고) 중 어디서 잘못됐는지로 구분한다.